2019.  1. 21(월)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1. 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99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역과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와 세부적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다. 인정시장의 기준과 구역의 설정기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시설과 부지를 규정함 (안 제6조～제9조)

라.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과 구역의 범위, 구역의 지정․관리를 규정함 (안 제10조～제13조)

마. 임시시장의 개설, 개설신고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14조～제16조)

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신청자격, 사용료를 규정함 (안 제17조～제20조)

사. 상인회의 설립, 등록, 예산지원, 운영상황 공개, 자료의 보고 및 제출을 규정함 (안 제21조～제27조)

아.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규정함 (안 제28조～제29조)

자. 시설물 소유권과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징수 및 사용․정산, 시설물관리자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함 (안 제30조～제37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2006. 1. 9일 조례 제824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온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일몰)되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지원과 보호,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로서 2016.12.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임에도 유효기간 만료전 개정하지 않아 폐지된바 있어 상위법에 근거한 필수조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지속적인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규정된 정의를 명시하였으나, 조례명에서 규정한 “전통시장”에 대한 용어정의가 없는바, 이에 대한 신설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임.

□조례안은 총 3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시장의 구역,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인정시장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상권활성화 구역을 시장(市場)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장은 임시시장을 법에 의해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해 개설하고,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장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 규정한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은 따라 당연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21조부터 제27조에서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제29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제37조에서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등 조례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할 것임.

□금번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서 상위법령 규정사항, 법제처 조례개선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제외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보완한 점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본 조례안은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현대화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들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법적 지원근거 등을 마련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참고로 종전의 조례에 견주에 위탁의 취소, 수익금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조항이 안 제33조 및 제35조에 추가되었고,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상인회의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부과 기준, 강제징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지방세 준용 조항 등 상위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임의조항은 삭제되었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 하시기 바람.

다. 본칙중 신설이 필요하다 검토된 조항

□안 제2조제1호 신설(제1호부터 제9호는 제2호부터 제10호로 변경)

1. “전통시장”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라. 기타 참고사항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177개 자치단체(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중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전주시. 정읍시 등 7개 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